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통해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을 현행 소득인정액 하위 70%에서 전체 인구의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노인 빈곤율의 감소 추세와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로,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을 조정하여 재정 절감을 이루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1971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국책연구기관으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경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방식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 기초연금은 근로소득, 자산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평가액과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전체 노인 인구 중 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전체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이 비율이 56%였으나, 2024년에는 94%까지 상승하였고, 2030년에는 10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중위소득에 가까운 노인들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재정 지출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KDI의 개편 제안: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전환
KDI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을 '노인 중 하위 70%'에서 '전체 인구의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초기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로 설정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50%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을 줄이고, 재정 지출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상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100%로 설정할 경우 노인 중 57%가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되며, 50%로 설정할 경우 37%로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2070년에는 현행 대비 재정 지출이 각각 19%, 4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절감된 재정의 활용:
저소득층 노인 지원 강화
KDI는 절감된 재정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노인들의 기초연금 지급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 지출 없이도 2026년 기준연금액을 현행 39만 9천 원에서 51만 1천 원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를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
또한, KDI는 기초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사적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노인 친화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노인의 비율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기초연금 제도를 위한 방향성
KDI의 이번 제안은 노인 인구의 소득 수준 변화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을 조정하고, 절감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저소득층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된다면,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