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재선 되며, 그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은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정책 변화를 예고하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정책 변화를 경제, 외교, 통상, 산업, 기후 및 환경, 디지털 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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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정책: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에서부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 왔습니다. 2기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지적재산권 침해를 강력히 비판하며, 추가적인 관세 부과와 기술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내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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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교 정책: '미국 우선주의'의 재강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외교 분야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맹국과의 관계에서도 철저한 국익 중심의 접근을 취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 거래적(transnational) 접근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러시아와의 관계 재설정 가능성이 제기되며, 중동 정책에서도 이스라엘 중심의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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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상 정책: 다자주의에서 양자주의로의 전환
트럼프 행정부는 1기부터 다자간 무역 협정보다는 양자 간 협상을 선호해 왔습니다. 2기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유지하며,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통상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글로벌 무역 질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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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 정책: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산업의 재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국내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국과의 기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고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 재편과 투자 전략에 변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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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후 및 환경 정책: 파리협정 재탈퇴와 친환경 정책의 후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파리협정에서 재탈퇴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철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주요 청정산업 투자, 특히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는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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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지털 정책: 인공지능(AI) 규제 완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인공지능(AI)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기술 사용 장벽을 완화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AI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지만, 동시에 윤리적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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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은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경제, 외교, 통상, 산업, 기후 및 환경, 디지털 정책의 변화는 글로벌 질서와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저자
- 김광석, 박세익, 박정호, 오태민
- 출판
- 이든하우스
- 출판일
- 2024.11.20